여당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의료비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 축소를 강조했다.
또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케어’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 방향에는 일부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지적하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건강보험법 개정,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정 등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메디푸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비 경감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진료와 입원 등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예방 중심의 의료 정책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국가 재정과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이어 "관련 재정 추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실행에 무리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건보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비현실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전 대변인은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재정이 곧 적자 전환돼 2023년이면 적립금도 고갈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며 "개편안이 시행되면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으로 재정 확보는 더욱 어려워 져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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