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산 동의해도 선호 정부는 달라 전문가 대통령제-일반인 혼합형 정부

국회의장실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회가 개헌에 대한 각계각층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설문 결과를 비교분석 해 13일 발표했다.

국회의장실이 발표한 이번 조사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견해가 상당부분 일치했으나 주요 분야에서 차이도 드러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1만6천841명(응답자 3천396명, 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회의장실은 이 결과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2~13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했다.

이 분석결과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압도적으로 개헌에 찬성하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개헌 찬성률은 각각 88.9%, 75.4%에 달하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도 각각 84.4%, 72.8%에 이른다.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대통령 권한 분산에 동의하지만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88.3%, 일반국민의 79.8%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했다.

선호하는 정부 형태의 경우, 전문가는 대통령제(48.1%)를 혼합형 정부형태(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보다 더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혼합형 정부형태(46.0%)를 대통령제(38.2%)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는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협치 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만,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다르게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의 74.8%, 일반국민의 67.9%가 찬성했다.

반면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전문가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40.2%)를, 일반국민은 소선거구제(39.9%)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중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46.1%)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31.1%)보다 높은 반면, 일반국민 중에서는 지역구 확대(43.7%)가 비례대표 확대(20.6%)보다 많았다.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는 찬성하지만 일반국민은 찬반이 팽팽했다.

전문가의 64.9%는 수도 규정 신설에 찬성했고, 반대는 35.1%다.

반면 일반국민은 찬반이 각각 49.9%, 44.8%로 엇비슷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