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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해양수산 산업의 비중이 큰 인천은 해양도시로서 정체성이 과연 얼마나 있나. 부산처럼 해양 관련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관철할 수 있나" "인천도 해양도시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9일 새얼아침대화에 강사로 나온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밝힌 주장이다. 항만, 해양수산 관련 정부 정책의 부산 쏠림현상을 두고 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주문한 참석자의 질문에 대한 김 장관의 답변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김 장관은 "부산 지역사회는 과거 해양수산부가 없어졌을 때 아우성치며 해수부를 부활하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었다. 부산 언론은 해양 이슈가 생기면 여론을 만들었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며 인천의 분발을 촉구까지 했다니 참석자들이야 분통이 날 수밖에.

이 자리엔 평소보다 많은 원로, 유력 정치인 등 지역의 여론주도층이 함께했다. 정부 각료로서 자질이 떨어지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인천 지역사회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 김 장관의 부산 예찬, 각료 맞나?

우선 부산 출신 김 장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헌신은 오래됐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에 오르자 지역현안이라면 발벗고 나섰고, 해수부장관이 되고도 그의 행보는 여전하다.

부산 지역언론에 등장하는 김 장관의 발언도 심상치 않다. 이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해양수도 부산’ 공약에 기반한 발언과 행보다. 수도 서울에 버금가는 해양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이다. 반면 인천은 항만 관련 대통령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정말 인천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김 장관의 정치적 착각도 짚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폐지할 당시 인천지역사회도 가만있지 않았다는 거다.

당장 인천경실련이 정부조직개편을 앞둔 시점에 ‘이명박 정부는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해양수산부 기능을 강화해야한다!’(2008. 1. 6)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사회가 들썩였다. 급기야 전국의 항만도시가 부산으로 모여 전국적 시위를 벌였다. 해양수산부 부활은 결코 부산만의 노력과 성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반면 부산 정치권이 입질하는 ‘해양경찰의 부산 유치’야말로 유치하다. 정부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세종시 이전 강행 방침에 반발해 해양경찰 부활 운동을 주도해온 인천시민들이야 부산 정치권의 이런 행태가 몰염치하다고 느낄 뿐이다.

인천지역사회는 인천항을 홀대하는 정부의 투-포트(부산·광양항 중심개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천·중국 항만간 컨테이너항로 조기 개설, 인천항만공사 조기 설립, 왜곡된 전국항만 물동량 예측 바로잡기, 인천신항만 조기 건설, 인천대교 주경간 폭 확대,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연안여객 준공영제 이슈화 등 숱한 시민운동을 펼쳐왔다. 부산에 비해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데도 말이다.

# 인천정치권, 신균형발전론 펼쳐야

노무현 정부와 여당은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이른바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제정했다. 결국 세종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은 정권과 특정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추진됐지만 지방해양수산청과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지방재정 확충 등의 지방분권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오히려 해수부 산하기관과 해양산업 관련 협회가 대거 부산으로 집중되고 말았다. 기존의 서울 집중현상이 서울·부산 집중현상으로 왜곡됐다. 인천을 포함시킨 수도권 집중이 무색할 따름이다.

결국 특정지역의 정치적 이해만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지방분권에 입각한 새로운 균형발전론이 마련돼야 한다. 인천 정치권은 당장 새얼아침대화에서 제안된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운동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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