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하늘을 뿌옇게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6월 이후 깨끗하게 사라진 이유를 궁금해 한다. 혹시 바람 방향의 변화 때문일까.
실제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과 봄철에는 주로 북서풍이 불어오나 여름철에는 남서풍으로 바뀐다. 즉 중국 쪽에서 북서계열의 바람이 유입되지 않아 대기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에 국지적인 대기 정체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유럽의 경우 1950년대부터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영국, 서독 등의 아황산가스를 비롯한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산림 황폐화 등의 피해를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피해 당사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UN유럽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1979년)’을 이끌어 냈다. 이후 세부내용에 관한 8개 의정서를 단계적으로 체결(1984년~1999년)하는 등 월경성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동북아에서 우리나라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가 중 중국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해 중국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과학적인 조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초기에는 영국과 서독이 스칸디나비아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부정한 바 있다.
환경부와 미국 항공우주국이 지난해 대기질 공동조사에서 미세먼지 국내 발생 기여율은 52%이고 중국 34% 등 국외 기여율이 48%라고 발표했다. 이는 일정 시기에 단기간 조사 결과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 자체 조사가 아닌 국가 간 공신력 있는 조사라는데 의의가 있다.
환경부는 1990년대 초부터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와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조사를 비롯해 1999년 시작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까지 지속적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과 협력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동북아 주요 13개 도시와 ‘제7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을, 경기도는 중국 동북3성과 환경협력포럼을 열었다. 인천시는 작년 5월 중국 텐진대학교에서 대기오염 전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 9월에는 인천에서 인천대 등과 대기오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동북아 주변 국가, 도시들과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공유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미세먼지 정책 교류 측면에서 국제관계 노력은 초기단계에 있다.
미세먼지의 이동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중국 등 주변국과 함께 발생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대책 논의를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유럽 사례에서 보듯 하루아침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가 간 자료공유와 공동조사 수행 등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해 관련국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UN 등 국제적 기구를 통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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