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청년 일자리 지원 ‘청사진’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국 최초로 시가 정부와 정책 협업사업으로 추진한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청·사·진)’이 국가정책사업 모델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인천의 청·사·진 모델을 확대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구직활동수당’ 신설을 결정했다. 구직활동수당 시행으로 적극적인 취업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인천시 정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확대 추진되면서 시의 일자리정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사·진 사업은 취업 의지를 갖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과 재직 중인 청년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와 인천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최초 중앙정부와 협업한 사례로,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등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시는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청·사·진 사업을 실시하고 청년들을 지원해 왔다. 노동부 청년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7천 명을 대상으로 4천 명에게는 구직활동비를, 3천 명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한다. 구직활동비는 3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이 지원된다. 자격증 접수비와 교통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해 취업 후 3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한 청년에게는 취업성공수당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구직활동수당’은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청년(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천시의 청·사·진이 확대돼 신설된 것이다.
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자체 청년일자리 관련 우수 시책 관련 사업으로 청·사·진 사업을 제출했다. 이후 행안부에서 일자리위원회에 제출해 국가정책으로 확대됐다.
정부의 구직활동수당은 구직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매월 3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한다. 구직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어학학원 수강비와 자격증 취득 비용, 교재구입비, 교통비, 식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청·사·진 사업이 국가정책사업 모델로 확정되면서 국비 사업으로 대체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 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비와 취업성공수당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절감된 예산으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에 절감한 시비 23억 원을 ‘(인천형)창업재기펀드 200억 원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창업재기펀드는 기업 경영에 실패한 창업자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펀드다. 8천7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따라 시가 필요에 맞게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형 창업재기펀드는 모태펀드 160억 원과 인천시 30억 원, 투자회사 10억∼20억 원 등 총 2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나 신규 청년창업자는 시가 선정한 펀드운용사를 통해 사업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인천형 창업재기펀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된다. 시는 2차 추경안에 사업비 30억 원을 반영한다. 9월부터 10월까지 창업투자회사 파트너를 선정하고, 출자 확약을 진행해 연말까지는 조합 결성을 끝마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 일자리정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에 절감한 예산으로 창업재기펀드를 조성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역대 최대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사업 추진에 발맞춰 재기창업의 환경을 만들고, 서울이나 경기 등 인근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취약한 창업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많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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