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개혁 비전으로 국정 공감대… 협치·한반도 긴장 등 난제 산적

문 대통령, 100일 성과와 과제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불통과 권위로 상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비된 소통과 감성의 통치스타일을 선보이며 대통령 지지율이 70~80%를 오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적폐청산과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한반도 평화구상과 같은 큰 틀의 개혁 어젠다를 속도감 있게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새 정부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정운영의 기초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다.

그러나 지지율 고공행진 속 헤쳐 나갈 대내외적 난제도 수두룩하다.

지난 100일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주요한 성과는 탄핵정국에 따른 대내외적 국정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국정운영의 면모를 보여준 점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국정의 양대 축으로 삼은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차별화되는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인사와 정책에도 반영했다.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꾀한 점이 주목된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하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일자리와 성장을 견인할 예산을 확보한 것도 성과다. ‘부자증세’에 시동을 걸었고 8·2 부동산 대책도 속도감 있게 내놨다.

외교적으로는 장기 표류해왔던 4강 외교를 복원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 ‘원칙적 동의’를 이끌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다.

특히 첫 정상외교 무대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 조성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론’을 각인시켰다.

지난달 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위험성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했다.

그러나 지난 100일은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는 한계와 과제도 동시에 드러냈다. 내치와 외교에 걸쳐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구체화된 정책적 결실로 연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내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여소야대 구도와 ‘협치’의 부재는 개혁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은 지금부터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사드 배치 문제와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또한 검찰과 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보다 체감도 있게 보여줘야 한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경기 전반에 선순환의 구조가 형성되도록 가시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따라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풀어내 긴장을 해소해야 한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