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6일 밝힌 일하는청년 정책 시리즈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일하는청년통장’ 사업의 확대판으로 볼 수 있다.

일하는청년통장은 도내 거주 저소득층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뒤 경기도 지원 예산 등을 더해 총 1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다.

도가 기존 사업이 있음에도 새로이 3대 청년일자리정책을 제시한 데는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일하는청년 시리즈 실시 배경은=남경필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전국의 절반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막상 일자리 미스매칭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도일자리재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근로조건(근무형태·보상·시간·복지), 근무환경,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마찰적 미스매치’가 11만4천5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중소제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미충원율은 전국이 20.6%인 가운데 경기도는 27.1%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가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중소기업 기피 이유로 ‘낮은 급여’라고 응답한 비중이 52.4%에 달하는 등 급여 문제로 인한 미스매칭 문제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공적 자금을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지역경제 침체, 고용 감소라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하는청년 정책의 남은 과제는=경기도의 일하는청년 정책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재원 확보다. 도가 예측한 필요비용은 올해 하반기 195억 원으로 시작해 2018년 1천668억 원, 2019년 1천275억 원, 2020∼2028년 3천114억 원 등 10년간 6천252억 원이다.

내년부터 당장 기준금리 변화와 부동산시장 변동 가능성에 따라 도의 세입도 요동칠 수 있는 여건이어서 재원 확보가 향후 10년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원 대상자가 청년연금 1만 명, 청년 마이스터 통장 2만 명, 청년 복지포인트 10만 명 등 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는 감시체제 확보도 큰 과제이다.

일부 기업이 도의 청년 지원을 악용해 급여를 낮추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경제적인 시각에서는 도의 지원이 오히려 기업의 자생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처럼 정부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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