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지방자치’가 가야할 방향 모색

아주대서 하계학술대회 열려 박원순 서울시장·김부겸 장관 등 참석

아주대학교가 17일부터 이틀 동안 대학 내 율곡관 및 다산관에서 ‘2017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를 연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e-mail]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아주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동 주최로 ‘한국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유희석 아주대 총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총 10개 분과에 소속된 위원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주민자치와 참여 등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다산관 지하 1층 강당에서는 ‘지방의 리더들이 바라보는 한국 지방분권 모습’이라는 주제로 특별세션이 열렸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패널로 참여해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주소를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회강연에 강사로 초청돼 ‘시민참여형 분권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는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무늬만 자치이고 분권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믿음과 소수에 집중된 권력을 다수에게 나누는 시대의 흐름을 제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희석 아주대 총장대행은 "내년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지방자치학회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며 "이번 학회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국형 지방자치의 새로운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 대한 계획을 직접 세우고 예산 결정에 참여하며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자신의 동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시대적 요청"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기관차 성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속도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듯이 중앙정부가 잘 해도 지방이 잘 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도, 국민 삶의 질도 나아질 수 없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새 정부의 분권과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세션을 만든 만큼 제반의 한국사회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