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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거 때 개헌 추진 변함없다" 재확인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7년 08월 18일 금요일 제2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을 하는 것"이라며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중앙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을 이루기 전에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역공약이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기자의 물음에 "현 정부가 인수위 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하는 것 같다"며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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