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8일 국토부가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 제동’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의 목표인구를 120만 명에서 30만 명 이상 감축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인구 47만 명의 평택시가 2035년에 120만 명이 되려면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4.7% 수준(현 1.98%)은 돼야 하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평택시가 유입인구 산정 시 구상 수준의 개발사업까지 포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2005년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7월 말 현재 53개 택지개발·도시개발·정비사업·국책사업·역세권 개발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7월 평택 지역 주택 동향을 보면 분양률 95.4%와 준공 후 미분양률이 0%로 주택 과잉공급 우려는 낮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더불어 시는 국토부가 내놓은 평택시 인구증가율 1.98%는 외국인 인구 유입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평택 인구는 2019년까지 주한미군과 가족 등 외국인 5만여 명 증가가 예상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 뿐만 아니라 ‘구상 수준의 개발사업까지 포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국토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SRT지제역과 진위역은 이미 개통됐고, 서해안복선철도 안중역은 철로와 역사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등 역세권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특히 2014년에 승인받은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목표 인구 86만 명 물량에 대한 배분이 이미 끝나 2035년 목표인구 120만 명에서 30만 명을 감축할 경우, 평택은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즉,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호·송화·현곡·안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10개 정비사업, 지제·안중역세권 등에 대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재광 시장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이 같은 입장을 설명하고 인구증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시는 ‘2035 평택도시기본게획(안)’을 올해 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
홍정기 기자 h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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