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 수준에 정체하는 이유는 높은 비급여 비중으로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고, 특히 저소득층은 중증질환 발생 시 재난적 수준에 이를 만큼 과다한 의료비 지출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가계 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2014년 OECD평균 대비 1.9배로 35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와 "질환 구분 없이 보편적 보장"으로 의료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 하되 일부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예비급여로 도입해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진료비 부담이 높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대상자별 본인부담금을 완화(노인, 아동, 여성 등)하며, 본인이 납부한 진료비를 소득에 비례해 보상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지금보다 낮게 설정해 혜택의 폭을 높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 누락이 없도록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63.4%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대로 획기적으로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가계파탄을 방지해 장기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가 지원해야 할 재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진료비로 인해 재원조달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30.6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바, 건강보험공단 누적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고 지원 7조 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추후 재정적자로 인해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을 해야 하며 결국은 가계부담률을 높인다는 지적이 되고 있는바, 정부는 통상 건강보험료 인상률 수준(3.2%)으로 관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한걸음 더 나가는 복지국가의 위상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발전하고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건강과 질병을 책임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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