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더는 못미뤄 vs 편향적 인사가 파행 초래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실패 정세균 의장, 개헌 필요성 피력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정례 회동 자리에서 국회, 국민, 정부가 함께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핵심 쟁점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의견 합의에는 실패했다.

▲ 교문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21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중 혼자 남아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다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김 장관의 업무보고 때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연합뉴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과 정례 회동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며 "국회가 중요한 안들에 대해 합의에 이르러 줬으면 하는 희망의 말씀도 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모두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이번에 국민과 국회와 정부, 이 3자가 공동으로 만드는 최초의 헌법을 꼭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의 말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9차례의 개헌이 있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개헌은 한 번도 없었다"며 "3자가 함께하는 최초의 개헌을 성공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여야는 3개월째 ‘후보자’ 신분에 머물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야3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여당인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길게 공백이 이어지고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달 31일에는 표결 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와 연결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헌재소장 문제는 다른 것과 연계해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의 어려움은 인사청문에 원인이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국회에 보내 파행을 빚은 것"이라며 "헌재소장과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사람이 재판관이 되면 헌재가 정치적 기구가 된다"며 "헌재는 정치적 편향이 강한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당이 무조건 청와대를 옹호하고 심지어 돌격대 역할을 하면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라며 "이 후보자 문제는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강조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