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의원은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갭투자 근절을 위한 임대 사업자 등록제도, 적정 임대료 공시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세금 보증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금 수도권 주요지역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고 일부 지역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갔다"며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 단 1억 원 종잣돈으로 대여섯 채의 집을 구매해 전세가격을 올려 받는 식의 갭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을 집값과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향후 2년 동안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1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1년 신규주택 수요가 30만~40만 가구 수준"이라며 "집값과 전세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깡통전세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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