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개혁 이끄는 주체… 정권 아닌 국민의 봉사자 돼야"

문 대통령, 부처 첫 업무보고서 ‘공직사회 개혁’ 일성
과학기술 부진, 국가경쟁력 추락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 반성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전 가진 차담회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문 대통령 왼쪽),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등과 대화하고 있다. 부처 일반 공무원이 같은 장소에서 편하게 차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공직사회의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돼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10년간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공영방송은 그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 분야의 부진을 거론, "과거와 비교하면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구 투자가 부족해 일본에서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는 후보자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처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