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읍면동 인구격차 880배 행정체제 개편 필요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구역과 계층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민주당·수원팔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읍면동별 인구 규모에 관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차이는 88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기준 읍면동 행정 단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남양주시 진접읍으로 인구는 9만5천880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으로 인구는 109명으로 파악됐다.

또 전체 3천491개의 읍면동 중 인구 5천 명 이하인 곳은 1천102개로 31.6%에 해당했다.

읍면동 행정단위별 인구 차이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도시인구의 집중으로 모든 지방에 해당하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행정구역체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행정 계층구조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구역과 계층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의 폐치분합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인구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흥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