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평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23일 특별지시를 한 직접적인 계기는 5·18 당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공중에서 지상으로 투하하는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대기했다는 인터뷰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광주=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고, 전투기를 동원한 폭격까지 계획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해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투기 출격대기와 함께 진상조사를 지시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기총사격 여부는 이미 문 대통령이 수차례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왔고, 광주시 차원의 진상조사도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제37주년 5·18 기념사에서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특별지시의 배경에는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이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사태는 '폭동'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기술했고, 무장시위대가 광주교도소를 집요하게 공격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북한이 5·18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제기했다.
그는 전일빌딩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일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면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미국인 아놀드 피터슨 목사를 가리켜 '목사가 아니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두환 회고록' 등 5·18 민주화운동에 '색깔'을 덧씌우려는 시도에 대해 문 대통령은 5·18 기념사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일종의 부채의식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광주민주화운동에 동참하지 못한 데 대한 부채의식을 표현한 바 있다. 5·18 기념사에서도 "광주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라고 고백했다.
자서전 '운명'에서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마지막 순간 배신이 5·18 광주항쟁에서 광주시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도록 했다고 생각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신군부에 군 투입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며 20만명 가까이 집결한 대학생 시위대의 해산을 결정한 '서울역 대회군'에 대한 비판과 광주 시민에 대한 부채의식을 함께 표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다시 한 번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만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5·18 기념사를 통해서 재확인한 5·18 정신을 헌법전문(前文)에 담는 문제는 앞으로 있을 개헌논의 때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법과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법 등의 제정도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
또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추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 사업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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