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여야, 대통령 권한 분산 방법론서 갈렸다

민주당 "미국형 4년 중임제" 한국당 "내각제로 갈등 해소" 국민의당 "분산형 대통령제"

국회 개헌특위 여야 간사들이 23일 개헌의 방향을 놓고 입장차를 나타냈다.

개헌특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특위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정종섭·국민의당 김관영·바른정당 하태경 간사는 정부 형태 변경 방법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이 간사는 "대선에서 4년 중임의 대통령중심제를 공약했다"며 "미국의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입법권을 국회로 이동하고, 국회가 예산이나 재정집행을 심의·편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 간사는 "대통령을 직접 뽑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정부를 구성해 국정을 운영한다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내각제의 틀을 잡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 간사는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나 내려놓을지가 핵심"이라며 대선 전에 대통령의 임기를 5∼6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은 직접 선출하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아 양측이 권한을 나누는 분산형 대통령제를 내놓았다.

바른정당 하 간사는 "본질적으로 대통령제는 변형된 왕정"이라며 "대통령제는 레임덕이 생기면 계속해서 식물 정부가 되는데, 내각제는 바로 바꿀 수 있지만 순수내각제는 어려울 것 같고 변형된 제도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