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23일 만기 출소와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으로 공방을 벌였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이날 새벽 만기 출소했다.

한 전 총리가 출소하는 의정부교도소 앞에는 이해찬 전 총리와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내 인사들이 마중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관학교 생도처럼 길러지는 엘리트 사법관료의 관성을 타파하는 노력이 앞으로 보여져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 정권에 순응해 왔고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사법 적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최고중진연석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불법 자금을 받아 구속된 전 총리를 독립투사 모시듯 영접 나간 것"이라며 "사법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역형을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형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겨냥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는 "(여당의 주장은)한 전 총리는 잘못이 없는데 권력, 사법부 때문에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연세 드신 정치인께서 2년간 복역하고 나온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여당 지도부의 언행에 동의 못 한다"고 꼬집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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