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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만은 막아야 한다

류청영 인천황해도민회 회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08월 25일 금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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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청영 인천황해도민회 회장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 철수는 곧 김정은의 남침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한반도의 공산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시 휴전협정을 반대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한미수호방위동맹을 맺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서북쪽으로는 중국, 동남쪽으로는 일본이 이웃하고 있어서 이들의 지속적인 침략과 침공으로 수탈당하고 가난에 시달리며 노예에 가까운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근세에 들어서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겪고 있을 때 미국이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을 패망시켜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 나라를 건국할 수 있게 해 줬고, 김일성의 남침 시 없어질 뻔했던 대한민국을 구해 줬고, 주한미군을 통해 북괴군의 재남침을 막아 줬고, 경제 발전을 도와줘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 줬다.

 1976년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일부 철군한 이후 40여 년간 주한미군 철수는 금기시 돼 왔는데, 최근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공개됐고,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도 북핵 폐기를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북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가능성이 있게 된 상황을 바라보는 미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국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자국 국민이 핵 공격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도울 나라는 없다고 본다.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자국에 대한 위험을 계속해서 무릅쓸지 재고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도 북의 핵 개발을 반대하지만 정말 핵을 탑재한 ICBM 개발을 성공시켜 평화협정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의외의 수확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도발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한미동맹은 완벽한가? 아니다.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을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간다든가, 좌파세력이 미 대사관을 포위하고 미국은 떠나라고 외치고, 전작권 회수를 외치고, 자기네 돈으로 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도로를 봉쇄해 헬리콥터로 기름을 나르는 것을 보고 한국이 미국의 우방인가를 의심하고,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고마워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적대시 정책을 하지 않으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춘다고 한다. 적대정책의 핵심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적대시 정책 포기로 보고 있다.

 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핵과 미사일 개발 기지를 선제 포격해 핵을 무력화하든가 아니면 북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우리 정부가 반대한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며,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선택할지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발언은 대한민국은 전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김정은에게 알려 준 결과가 됐다. 대한민국이 전쟁을 피하고 대화와 외교에 매달릴수록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 때까지 공격을 유보하고 있을 뿐이다. 전쟁할 의사가 없이 대화와 외교에만 매달리는 우리를 김정은은 더욱 우습게 볼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국민도 지도자도 전혀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싸울 의지와 무기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막기 위해 적보다 더 강력한 전투의지가 있을 때 적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1949년 7월 미군이 철수한 다음 해 김일성이 남침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곧 북괴군의 남침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은 적화가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막아야만 한다. 국가지도자는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미국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한미 공조와 한미동맹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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