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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방산비리 여파 전투장구류 279억 미집행"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2017년 08월 25일 금요일 제2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수원갑·사진)의원은 방산비리로 인해 방탄복과 방탄헬멧 예산 279억2천700만 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6회계연도 국방부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탄복, 방탄헬멧, 전투조끼 등 특수임무 장병들의 전투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투장비를 지원하는 ‘개인장구류 사업’ 중 2016년 신형 방탄복 예산으로 175억6천700만 원, 방탄헬멧 예산으로 103억6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는 노후 수통을 교체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감사원 감사 결과 S사의 방탄복 공급독점권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당시 군이 첨단 방탄복 대신 최전방 부대 등의 장병 3만5천 명에게 지급한 방산업체의 방탄복은 철갑탄을 막을 수 없는 제품이다. 방탄헬멧의 경우 부수 기재 생산업체가 방탄복 생산업체와 동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조달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신형 전투장구류 보급률이 방탄복 30.6%, 방탄헬멧 36.5%에 그쳐 유사시 장병들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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