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천 지역사회에 송도 6·8공구 ‘헐값 매각’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민간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 파다하다. 시민 혈세로 메운 송도 6·8공구의 개발이익은 과연 개발업자들에게만 돌아갔고, 인천시는 업자들을 비호하다가 손해만 봤을까? 팩트 체크 결과 최대 수혜자는 개발업자가 아니라 인천시였다.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송도 6·8공구의 토지면적은 582만여㎡이다. 이 중 공원·녹지와 공공용지, 골프장 등을 뺀 가용토지는 228만여㎡다.
송도 6·8공구 터는 2007년 8월 인천시가 협약을 맺고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주거와 상업이 결합한 국제복합도시로 개발하도록 독점권을 준 땅이다.
시는 2012년 SLC와의 협약을 무시한 채 SLC가 개발권을 가진 송도 6·8공구 3개 필지(A1·A3·R1블록)를 당시 토지리턴제 방식을 적용해 교보생명 컨소시엄에 8천520억 원에 팔았다. 부채 비율이 40% 가까운 재정 악화에서 온 현금 유동성 위기 탓이었다.
시는 2015년 하반기부터는 재정정상화를 내세워 본격적인 땅 팔기에 나섰다. 골프장을 포함한 토지 매각 규모를 297만여㎡로 잡고 4조 원에 이르는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2단계로 나눠 진행된 송도 6·8공구에 들어간 매립 비용은 2015년(매립 준공 시기)까지 2천여억 원이었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께 마무리될 기반시설 조성공사의 총 비용을 2조여 원으로 추산했다. 늘어날 기반시설공사비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2조 원 이상의 남는 장사였다. 실제 시는 2015년 1월 SLC로부터 땅을 회수해 확보한 재원을 3조4천여억 원으로 평가했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진 6공구 128만여㎡의 땅값을 1조5천여억 원으로 보고 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인천경제청이 민간사업자에게 직접 팔거나 시로 이관을 통해 판 땅(71만여㎡)값만 1조8천715억 원에 이른다. <표>
이들 땅 외에 시와 인천경제청이 향후 토지 매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터는 1조5천억 원 규모의 땅값을 보유한 블루코어시티 예정지 128만여㎡와 낮은 용적률로 거듭 유찰된 A5(6만619㎡)·A6(5만5천227㎡), A9·10·17블록 등이 있다. 주상복합용지 M5블록도 남아 있다. 시로 이관해 인천도시공사로 넘긴 말발굽 모양의 상업용지 R2블록(15만8천905㎡)은 5천206억 원으로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
시와 도시공사는 이 매각대금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재무구조에 숨통을 틔웠다. 시는 2014년 13조1천685억 원에 이르던 부채가 2015년에는 11조5천325억 원으로, 1조6천360억 원이 줄었다. 2015년 시가 감축한 금융부채 규모는 4천508억 원이다. 나머지 70%인 1조1천852억 원은 비금융부채였다.
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를 벗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 송도 6·8공구 매각이 한몫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