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초기 야당의 국회인사청문회 보이콧 등 크고 작은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여야의 제대로 된 전면전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입장이 뒤바뀌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심사대에 오르는 만큼 대대적인 예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예산안은 문 정부 출범 후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예산심사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야당의 공세에 대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여당의 대비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이 문 정부 첫 예산안에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예산안에 대해 재정지출 자체가 늘어나고 포퓰리즘 정책을 지원하는 예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다.
바른정당은 ‘무분별한’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 없이 미래세대에 세금 떠넘기기 식의 국민 속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예산 외에도 국회 사상 처음으로 4개 교섭단체로 치러지는 첫 정기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당 간의 입법 사안별 전략적 공조 등 복잡한 전략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사드 배치문제를 포함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역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방송관계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권에서 ‘적폐 청산’을 내세워 추진 중인 국정원법 개정, 초고소득자에 한정한 이른바 ‘핀셋 증세’ 등 전방위에 걸쳐 전선이 형성돼 사실상 정기국회 무대는 난타전이 예상된다.
여야가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놓고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개헌 역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연내 큰 가닥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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