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방부와 보훈처, 행정안전부, 법무부, 권익위원회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과 국방개혁 방안,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지방분권 강화 정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방산비리는 장관·차관·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방산비리 전수조사와 무기 획득 절차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금쪽 같은 자식이고 이들을 건강하게 가족에도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가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군대문화 개혁,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와 관련,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 분권의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며 "중앙이 먼저 내려 놓아야만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분권 확대를 이끌어 달라"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해 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 기능 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핵심사무와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고, 이에 따른 재정과 인력도 함께 이양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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