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兆 ‘슈퍼 예산’

정부 내년도 예산안 확정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p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예산은 주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목별로 보면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선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도 지방교부세 5조2천억 원을 포함해 6조3천억 원 늘어났고, 외교·통일 분야도 2천억 원의 예산이 더 반영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