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정부의 첫 예산안임과 동시에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 첫걸음’을 강조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선 반면 야당은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은 사람, 민생, 안보, 지방, 미래를 살리는 이른바 ‘5생(生)’ 예산이 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축소하고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 사람 중심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새 정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예산"이라며 "새 정부의 ‘사람 중심’, ‘재정 중심’ 패러다임에 맞게 국민의 아픔을 진단하고 적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12.9%)과 교육예산(11.7%)이 늘어났으나 SOC 예산은 20% 삭감되는 등 사람중심의 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야3당은 ‘복지 포퓰리즘’을 앞세워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에서 국가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발전이나 사회간접자본이나 성장은 멈추고 남은 국가 예산을 전부 나눠 먹자는 식의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는 한번 베풀면 거둬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세금주도 성장, 세금주도 복지에 ‘만사세통’ 정부나 다름없다"며 "문 정부는 메가톤급 포퓰리즘 정책을 하루가 멀다고 쏟아내면서 모든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따질 계획이지만 이 정부가 대책 없는 포퓰리즘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선심 퍼주기를 하고, 우리는 반대하는 모양의 교묘한 정치공학적 예산이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다"며 "결국 몽땅 빚을 내서 100대 국정과제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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