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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광역버스. /사진 = 연합뉴스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 사업으로 올해 말부터 도내 17개 시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2)의원은 남 지사를 상대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 나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광역버스만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광역버스와 일반버스 간 인건비 차이가 31%나 될 것으로 추산됐다"며 "한 직장에서 인건비 차이가 이렇게 커지는데 과연 유지가 될 것으로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복수노조 등이 생겨 버스업체 내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과연 그것이 공공이 지향할 가치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도가 지난해 추진한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시급은 8천600원, 근무 형태는 1일 2교대로 바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기존과 같이 격일제 근무 속에 시급 또한 6천580원에 그쳐 같은 버스업체 내에서 근무환경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를 대신해 답변석에 나선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그런 쏠림 현상도 문제되는 부분이지만 운전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은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준공영제에 따른 도의 재정 지원 산출 근거가 된 광역버스 업체들의 운송수입금 등 기본적인 데이터들도 2014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도는 지난해 6월 인상된 광역버스 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같은 해 7월 마무리된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에서 검토된 버스업체의 운송수입금을 바탕으로 준공영제 재정 지원 규모를 산출했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수입금을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른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어서 수입금이 적게 산출될수록 적자로 판단, 버스업체에 보전해 주는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지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28일 광역버스 요금이 20% 인상됐다. 인상하면 수입금은 도가 내놓은 2천666억 원이 아니라 3천139억 원이 된다"며 "적자를 과대 포장했다. 논리적 비약과 통계 조작은 영혼을 파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당장 내달 4일로 예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 동의안은 준공영제 참여 시와 시행 협약을 맺기 위한 필수 절차 중 하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는 ‘버스체계 개편 추진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연구자 출석 및 연구보고서 원본 등을 도에 요구했다. 동의안 보류 또는 부동의를 고심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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