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북핵 위기 커지는데… 국회는 반쪽 가동

한국당, 본회의 불참·피켓 시위 안보관련 상임위만 한시적 참여
바른정당은 의사일정 참여 결정 秋 연설 반발 한때 집단 퇴장도
민주·국민의당, 野 보이콧 비판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이 재석 170명,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되고 있다.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등에 항의하며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 사흘 만에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의 북핵 위기 정국에도 국회는 반쪽자리로 전락했다.

제1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하며 보이콧을 행사했다.

대신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 시도 규탄’, ‘공영방송 장악음모 즉각 중단하라’, ‘대북구걸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한국당은 다만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을 고려해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회 등 안보 관련 상임위에만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안보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임하는 것이 그동안의 노선이었기 때문에 안보 관련 상임위는 참석한다"며 "북핵 문제에 대해서만 안보 관련 상임위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위기를 방기하고 악화시켜온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대북관과 대화 구걸에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보 먹통, 안보 포기에 대해 강력한 문제를 제기해야 할 때가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 보복, 공영방송 장악 같은 국내 정치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주, 무능의 실상을 바로잡는 투쟁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MBC 김장겸 사장의 거취문제를 빌미로 정기국회를 포기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도 거부한 자유한국당은 스스로의 모습을 지켜 보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다섯 차례 출두 요구서가 발부됐음에도 적법한 조사를 거부하고 도피로 일관한 자에 대한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도, 말로는 안보를 외치면서 행동은 ‘일하는 국회’를 거부하는 모습에 어느 국민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공영방송 사장이라고 해서 법 앞에 특권을 요구하며 법 집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이제 정기국회 보이콧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국회에 복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반발 차원에서 정기국회 보이콧을 검토했으나 정기국회에 전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 참석한 바른정당 의원들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불만을 품고 집단 퇴장했으나 북한 6차 핵실험 규탄 결의문 처리를 위해 재입장해 표결에 참여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