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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 대북 응징 능력 커진다

한미정상 통화서 전격 합의 文 "사드 배치 신속히 완료" 강력 대북제재 추진도 확인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2017년 09월 06일 수요일 제2면
한미 정상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방안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우리 군은 보다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대응 전략 강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께 40분간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미사일 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과 미국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이고 북한 스스로가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THAAD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북한에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일환으로 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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