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휴업 예고, '불이익' 경고했으나 … 참여 어디까지

사립유치원들이 휴업을 예고했다.

3일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휴업 예고는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휴업에 들어간다.

이번 사립유치원 휴업 예고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 곳 가운데 90%가량이 참여한다. 이 중 도내 사립유치원은 1100여곳에 달한다.

현재 상당 수 사립유치원들이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휴업 사실을 알리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사립유치원 휴업 예고.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을 지난해 24.2%에서 2022년까지 4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정부의 '공·사립유치원 균형발전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출산율 저하로 취원 유아가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유아의 75.8%가량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상황에서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도 늘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일자로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들의 불법 휴원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법상 휴원은 기상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임시로 가능하다"며 "사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 시·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휴원은 불법 휴원으로 간주해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휴원 공문을 제출한 사립유치원은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에 동참할 경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시정명령과 정원 및 재정지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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