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기능 포함 ‘愛仁 카드’ 정부 소상공인 지원책과 충돌 우려

온누리 판매촉진금 못 받아 상인회 지원금 줄어들 위기 시, 정부에 제도 개선 요청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지역카드’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충돌하고 있다. 지역상품권 자체 운영으로 상인들이 받아오던 지원금이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각 지역 상인회에 연간 운영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상인연합회와 전국 시도 지회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급한다. 인천지회도 매년 6천여만 원의 비용을 지원받아 왔다.

문제는 시가 자체 상품권을 보급·운영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다는 점이다. 시는 2018년 상반기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기능이 통합된 ‘(가칭)Incheoner 애인(愛仁) 카드’를 발행할 예정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체 운영하는 광역지자체는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금을 받을 수 없다. 일례로 올해부터 지역상품권을 운영한 강원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 시행세칙에 근거해 지원 폭이 줄었다.

대형 시장 상인회에 지원됐던 온누리상품권 판매수수료도 고민거리다. 지역 내 9개 시장 상인회는 매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상품권 판매액의 0.5%가량인 4천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애인 카드가 활성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판매액과 지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촉진금 제도 개선과 손실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상품권 운영 지자체도 촉진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을 통해 세부 시책 개정 등을 추진한다.

14일 정부와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이 안건을 제시하기로 했다.

판매수수료를 현재까지의 평균 수준으로 보전하는 방안 역시 다음 주 중으로 관계 부처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전통시장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따라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인 카드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