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3년간 도비 1401억 반환 사업 예측·사후 관리 부실 탓

매년 증가… 올해분 벌써 412억 따복택시·택시보호시설 설치 등
남 지사 교통정책사업 대거 포함 "집행 잔액 과다사업 예산 손볼것"

▲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내 시·군이 사용하지 못하고 경기도에 반환한 도비 반환금이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면밀한 사업량 예측 및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시·군에서 발생한 도비 반환금은 2014년 460억 원, 2015년 468억 원, 2016년 473억 원 등 총 1천401억 원에 달한다. 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올해분 도비 반환금도 이미 412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비 반환금은 도가 전년도에 시·군 보조사업으로 돈을 내려줬지만 시·군에서 사업 취소나 변경 등을 이유로 들어 다시 도에 반환하는 경비를 말한다.

시·군의 반환금이 이처럼 매년 늘어나는 것은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하지 못한 사업 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발생한 주요 도비 반환금 사업으로는 ‘따복택시 도입’, ‘택시 보호격벽 설치’ 등 남경필 지사의 주요 교통정책들이 포함됐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이 수요응답형 택시를 운행하고 요금의 차액을 지원하는 ‘따복택시’ 사업은 2016년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시·군에서는 이 중 62.7%(2억5천만 원)가량만을 소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는 올해 작년보다 3억 원이 늘어난 7억 원을 따복택시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시·군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적했다.

‘택시 보호격벽 설치’ 사업도 마찬가지다. 도는 지난해 7천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군에 지원했지만 실제 격벽 설치에 사용된 금액은 2천여만 원에 불과해 5천300만 원이 도비 반환금으로 돌아왔다. 불편함을 우려한 택시 기사들이 보호격벽 설치 신청을 취소하면서 지원 대상이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도는 도리어 목표 대수를 늘려 올해 2회 추경예산안에 예산 8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등도 ‘지원 실적 저조’를 이유로 도비 반환율이 각각 77.2%, 59.1%에 달해 지난해 편성된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했다.

도의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사업량 예측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상황 변화 대응, 편성 이후 사업 관리 등에 문제가 없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집행 잔액이 과다한 사업들은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여부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