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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원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무산

인천경제청, 블루코어 측에 협상 결렬 통보 … ‘지위 박탈 ’ 여부 미공개
기밀준수 조항 어긴 탓에 귀책 논란 일듯 … 담당부서 법적대응 논의 중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2017년 09월 08일 금요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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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신축 현장. /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128만㎡) 개발사업 협약이 무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오후 7시 30분께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이 협상 결렬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 자료에서 블루코어 측과 사업 협약 최종 기일인 이날까지 협약 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도 6·8공구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발전 방향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관련 기사 3면>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1월께 공모를 통해 올 5월 10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블루코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블루코어 측은 공모 당시 지침서상에 나와 있는 땅값으로 1조3천800억 원(토지 매입)을 제시했고, 128만㎡의 개발콘셉트를 내놨다. 여기에 초교 설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특별법)’에 따른 개발이익 10% 환수 이행, 땅값을 치른 6만6천㎡(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 매년 원도심 저소득층 지원 등에 10억 원 기부 등 부대조건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었다.

이후 양측은 5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나 땅값 부분에 대한 이견으로 7월 중순께부터 잡음이 생겼다. 인천경제청은 이때부터 공모지침서상에 없는 2년 뒤 감정평가를 통한 토지가격 납부 등 10개 항의 요구사항을 블루코어 측에 제시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어 왔다. 여기에 정대유 전 차장이 공모지침서상의 기밀 준수 조항을 어기며 양측 간 협상 내용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블루코어 측은 공모지침서상에 나와 있는 50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SPC)을 8월 2일 설립하고 협상을 계속해 왔다. 정 전 차장이 대기발령을 받은 뒤 청장 내정자인 김진용 차장이 업무를 맡아 블루코어 측과 몇 차례 협상을 했으나 결국 이날 오후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 결렬에 이르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은 블루코어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는지, 협약 체결을 위한 시간을 추가로 연장했는지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인천경제청 담당 부서와 간부공무원들은 수차례 회의를 열고 2회 연장에 관한 법리 검토와 민간사업자의 가처분 소송 등을 염두에 둔 법적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이 문제를 마감 시한인 오늘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며, 인천경제청 간부가 아닌 인천시장이 직접 챙길 문제의 성격이다"라며 "계약 해제에 따른 엄청난 후폭풍 때문에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양측 간 쌓인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이날 오후 블루코어 측에 협상 결렬을 SNS상으로 통보했으나 공식적인 문서는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블루코어 측은 "아직 공식적인 문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으로, 무엇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만약 인천경제청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 등을 통보해 올 경우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볼 때 인천경제청이 공모지침 등을 위반한 사항이 많아 소송 등 법률적 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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