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준공영제 수정안 낸다지만 부작용 등 반발 여론 진화에 역부족

도의회 "도 개선안 등 보완책 담아" 시내버스와 근로환경 격차 논란
무늬만 준공영제 시행유예 목소리 종사자들 "완전시행" 대규모 집회

▲ 수도권 광역버스.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도가 낸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까지 고려하고 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장현국(민·수원7)건설교통위원장과 양근서(민·안산6)연정위원장, 이재준(민·고양2)기획재정위원장 및 도 교통국 관계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12일 본회의 최종 의결 전까지 동의안에 부칙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 동의안 제출 또는 본회의 표결 전 의장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준공영제에 대한 각종 우려사항 불식에 도의 노력을 담보받는 모양새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일 건설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만을 대상으로 도내 22개 시·군과의 준공영제 실시협약 사항을 담은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장현국 건교위원장은 "준공영제 시행을 두고 여러 우려가 계속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완대책을 충분히 만들어 진행할 수 있도록 동의안에 부칙을 삽입하거나 의장이 대표성을 갖고 의견을 내는 방법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수정안 동의안에는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도의 개선 방안 강구, 소요재정 산출의 기초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사항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도가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을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정확한 재정 분석 부재와 광역·시내버스 기사 간 발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격차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때문에 수정안이 제출돼 상정된다 하더라도 본회의 표결 전 준공영제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반대 토론과 기자회견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한 의원은 "지금 도가 추진하는 버스준공영제는 ‘무늬만 준공영제’다. 졸속 추진으로 인해 구조적 적폐로 갈 수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까지 시행 유예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본회의 당일인 12일 버스기사들 간 형평성 문제 발생을 지적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준공영제를 광역버스에 한정하지 않고 시내·마을버스까지 전면 시행하는 ‘완전공영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수정 동의안 등이 고려되고 있지만 이는 추상적일 뿐, 반대 여론을 잠재울 만한 명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본회의 마지막까지 동의안 처리를 두고 진통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