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는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취지로 선정됐다. 인천을 비롯한 소외지역 항만도시들은 이와 같은 항만별 특화 개발 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높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방패막이로 삼아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쏠림현상에 대한 다른 항만 도시들의 비판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항만개발 및 배후단지 조성·운영 등에서 요구되는 각종 세제혜택 및 정부 재정 투자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상실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인천항은 항로 준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배후부지 개발 시 정부 지원은 물론 적절한 세제 혜택 요구도 반영되지 않아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새 정부는 항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을 글로벌 환적 허브로 육성하고 나머지 광양(산업중심), 새만금(환황해 경제권 거점), 인천(수도권 거점), 포항(철강), 울산(에너지 허브) 등은 항만을 특화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원-포트 정책으로 간다는 지적이 높다.
인천의 경우 중앙집권적 낙하산 인사를 비롯해 해양항만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란 위협까지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특정 항만도시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 인천항에선 여전한 현안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항만 배후단지 부가가치 사업 확대, 해양산업 클러스터 확대 등의 사업마저 특정 항만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국정 기조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해수부의 추진사업 내용은 특정 항만 쏠림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항만·물류 활성화와 지역경제권 발전 등의 과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제 여야 정치권은 새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때가 아닌가 싶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