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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자리정책 수립에 앞서

신준상 서정대학교 창업전담교수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09월 12일 화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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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준상 서정대학교 창업전담교수
문재인 정부의 전체 조각(組閣)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탄핵으로 인해 서둘러 등장한 정부라지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특히나 서민들이 관심을 갖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어제 진행됐다.

 청년취업부터 시작해 630만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삶은 국가안정의 기반을 이룬다. 그러나 최근 새롭게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의 큰 물줄기는 사회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만큼 우리에게 위압적으로 다가온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이를 통한 로봇의 대거 등장, 클라우드와 스마트팩토리 및 사물인터넷(IOT) 등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께는 단순직, 전문직 구분없이 현존하는 직업 중 29.1%는 인공지능과 결합한 로봇이 기술적으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수차례의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동안에 인간은 기계에게 단순업무 영역을 넘겨주고 지식산업으로 ‘이동’해 새로운 업무를 하며 삶을 꾸려 갈 수 있었다. 하지만 4차 산업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기계와 로봇은 인간의 업무영역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대처방법이 요구된다.

 이미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4.0’이라는 이름으로 메르켈 총리의 지휘 아래 생각하는 공장, 즉 스마트팩토리를 앞세우며 새로운 사회로의 진입을 시작했고, 미국은 GE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산업인터넷’ 컨소시엄, 일본의 로봇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제조강국의 건설, 중국의 ‘중국제조 2025프로젝트’ 등 주요국들은 패러다임 전환기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3차 산업혁명기에 비교적 빠른 적응으로 세계 5위의 제조강국, 세계 1위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립했다. 그러나 지금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때다. 새 정부는 탄핵 이후의 국가적 과제인 적폐청산과 시대적 흐름인 4차 산업혁명을 동시에 아우르는 가운데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 일자리 창출은 작금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겠지만 새 정책의 입안은 앞으로 사라질 일자리와 새롭게 나타날 일자리를 함께 고려해 추진하는 운용(運用)의 묘가 요구된다 하겠다.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취·창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먼저, 4차 산업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함께 장래의 인력수급에 대한 새로운 산출 방식을 적용해 정확한 국가인력 수급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한 교육제도 개혁으로 장기적인 국가발전 계획의 틀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산업부서와 교육부 사이에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 속에 산업인력 수급 계획이 작성돼야 하며, 또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이민정책에 따른 인력수급, 그리고 통일 이후 전개되는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 참여 역시 깊이 고려돼야 할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의 일자리 정책은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함을 의미한다. 초연결사회, 융합사회로 특징지워지는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정부 각 부처가 따로따로 정책을 구상하는 어리석음은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 모습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진행형이며, 새롭게 리셋되는 현 시점이야말로 인적자원의 활용과 국가·사회의 리빌딩(re-building)을 위한 최적의 시기라는 점은 확실하다. 정책 당국자의 넓게,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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