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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엔 대북제재결의 높게 평가…北, 대화테이블로 나와야"

"국제사회 전폭적 지지 의미…北 무모한 도전은 더 강력한 제재 초래"
"유류 30% 감축 등 성과…가장 강력한 결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연합 yonhapnews.co.kr 2017년 09월 12일 화요일 제0면
청와대는 12일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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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PG). /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며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제재안이 초안보다 수위가 낮아진 데 대해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며 "후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내용 자체가 원안에서 후퇴했지만 만장일치로 합의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고 미국도 강하게 추진했던 원유공급 차단이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그는 "문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말했다기보다 강력한 제재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하지만 원유공급 동결이 포함됐고, 정제유 55%를 감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가 30% 감축하는 효과를 거둔 것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재안이 실효성이 있기를 바라며, 다양한 상임이사국 구조 속에서 초안대로 반영된다는 것은 애초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국제외교나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고 국제사회가 점차 완벽히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결의안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주요 내용
[그래픽]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주요 내용

이 관계자는 강력한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우리 정부의 목표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상한선을 두고 원유 공급량을 동결하는 한편 액화천연가스 공급 및 섬유수출 금지, 해외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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