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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파장, 날이 갈수록 거세질 것

강석승 동북아교육문화진흥원 원장/인천대 겸임교수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09월 14일 목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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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승 동북아교육문화진흥원 원장
북한이 자행한 6차 핵실험의 여파는 날이 갈수록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이제까지 취해 왔던 대북제재의 강도와 범위를 더욱 심화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 등과 협의를 계속해 금명간 그 구체적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멕시코의 외무부에서는 자국 주재 북한대사 김형길을 ‘기피인물’로 지정해 "72시간 안에 멕시코를 떠날 것을 명령했다"고 발표했으며, 중국, 인도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국인 필리핀에서도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인 ‘성 김’의 전언에 따르면 지난 8일 북한과의 교역중단을 발표했다.

 그런가 하면 호주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들도 지난 8일부터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 위해 ‘선박등록부’에 올라있는 북한선박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지난 8일 유럽연합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 경제적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역내(域內) 북한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낼 것"을 경고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조치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교도통신과 대북 인터넷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중국은 4대 은행 중 중국공상은행을 뺀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등 3곳을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중국 지린성 옌지(연길)를 포함한 북한 접경지역에서 북한관련 은행업무를 중지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랴오닝성도 대북 금융업무를 중단하는 등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움직임이 날이 갈수록 강화,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당사자인 반평화적 도발행위의 주도국인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성공’을 자축(自祝)하는 ‘핵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연회와 경축공연’ 등 대규모 경축행사를 비롯해 평양 등 대도시에서 군중대회를 개최하는 등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이번 ‘핵실험의 성공’에 대해 "간고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피의 대가로 이루어낸 인민의 위대한 승리"라 규정하면서 "튼튼한 자립적 경제 토대가 있으며, 비상한 두뇌를 가진 과학자 대군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된 군대와 인민, 자력갱생의 투쟁 전통이 있기에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지난 3일 전격적으로 자행된 북한의 핵실험은, 그 당사국인 북한은 "핵보유국, 강성국가"임을 자랑하는 징표로 선전선동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더욱 강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돼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옥죄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드는 것"과 같은 무모한 도발행위를 행한 북한정권의 운명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체제의 존립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납득할 만한 핵동결, 폐기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대북 제재와 압박의 강도와 규모는 날이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

 북한당국의 현명한 처신과 정치적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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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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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g 2017-09-14 16:42:38    
전쟁이 빨리 없어지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좋은기사 발견해서 첨부합니다! http://m.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346
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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