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경찰신분증 분실 5년간 4000개 넘어"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이 5년간 4천 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신분증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분실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은 최근 5년간 4천603개로 확인됐다. 특히 2013년 이후 매년 900~1천 건에 이르는 분실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신분증 사고가 증가하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나 대책은 없다.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증 분실 시 신고 및 공무원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있으며, 경찰 신분증 분실 시에 주로 ‘불문경고’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경고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며, 재분실 시에도 별도의 처벌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