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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이 되레 비정규직 소외시켜

시행 2년째 9000명 목표 확대일로 지원자 절반이상 정규직… 취지 무색 직종별 현황 등 사업 전반 점검을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7년 09월 14일 목요일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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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권금섭 경기도일자리재단 기획연구조사 본부장, 최광수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강학봉 경기사회공동모금회장 사무처장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 등을 하고 있다. /기호일보 DB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통장’ 제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3D산업·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근무하는 청년을 지원하겠다던 목적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직종별 대상자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원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하는 청년통장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을 더해 3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한 ‘일하는 청년통장’(청년통장) 사업을 시행 중이다. 처음 500명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도는 2차 사업에서 1천 명, 올해는 108억여 원을 투입해 9천 명 지원을 목표로 점차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청년통장은 당초 도내 중소기업 중 이직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제조업이나 3D산업,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 이들의 장기 근로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올해 도입 2년째에도 불구하고 청년통장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직종 유형 파악과 사례 관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제 3D산업과 사회적 경제 영역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돌아간 지원율이 산정돼야 한다. 그러나 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점검 수준은 청년통장의 적립을 중지(유예)하거나 미납한 사례에 대한 관리만 이뤄질 뿐 직종별 현황은 전혀 집계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적금을 미납하거나 적립하지 못하게 된 대상자에 한해서만 저축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인지에 대한 관리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원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70%가량이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막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가 지난 3차 선발까지 총 6천500명을 대상자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 대상자의 70.6%(4천592명)가 정규직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5월 시범사업 참가 대상자 500명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근로소득은 226만여 원에 달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민·비례)의원은 "청년통장은 3D업체 등 청년 구인이 어려운 직종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지만 참여 청년들의 업종 등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는 내년부터 청년시리즈를 통해 청년 지원정책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에 앞서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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