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분산배치 불가능한데도 어쨌든 ‘해야 된다’는 중투위

[도내 정체된 학교 신설 무·엇·이·문·제·인·가]2. 더딘 학교 신설… 애끓는 주민들

▲ 사진 = 기호일보 DB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사실상의 ‘학교총량제’를 적용, 학교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바람에 심사 통과를 위한 재수, 삼수는 예삿일이 돼 가는 형국이다. 때문에 학교가 부족한 경기도내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의 불만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2017년 수시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신청한 34개 학교 및 단설유치원 신설 요청 건 중 22개 학교가 적정 또는 조건부 승인됐다. 나머지 12곳(동삭2초, 동탄10초, 동탄1초, 능동1초, 감일2중, 미사4유, 지축1초, 지금2유, 진건1유, 파주 안말초, 호계1초, 아곡유)은 재검토 및 부적정 결정이 내려졌다.

이 중 평택 동삭2초는 중앙투자심사 탈락이 벌써 세 번째다. 이곳은 동삭1초나 자란초 등 인근 학교로 학생들의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심사 통과가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나 동삭1초 주변은 자이1차 1천849가구, 자이2차 1천459가구뿐만 아니라 자이3차 2천324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과밀 학급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란초 역시 통학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632가구, 소사벌푸르지오 566가구가 내년까지 입주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학급당 인원이 5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을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싶었던 입주예정자들은 동삭2초 재검토 처분을 내린 중투위가 야속할 뿐이다. 이 지역 한 입주예정자는 "동삭2초 신설이 무산되면 우리 아이들은 타 학교로 분산 배치돼 결국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우려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투위의 결정은 일부 지역에서 보육대란 우려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남 미사4유가 대표적 사례인데, 이곳 역시 4월 1차 심사에서 떨어진 데 이어 지난달 심사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분산 배치를 명시한 동삭2초와 같은 이유다.

특히 이 지역은 정부의 저출산율 보완대책으로 다자녀(3명 이상) 가구나 신혼부부 특별분양 등으로 신도시의 영·유아 비율은 월등히 높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은 매우 부족해 상당수 원아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곳곳에서 학교 신설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중투위가 개별 지역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들이 직접 현장으로 실사도 나가고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린다"며 "개교 일정이 촉박한 곳에 우선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내리는 것도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