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MB 블랙리스트, 수사에 들어가면 … '1년형 이상'은 나올 것

디지털뉴스부 dgnews@kihoilbo.co.kr 2017년 09월 14일 목요일 제0면

MB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처벌 요구 … 최소 '1년형 이상'

국정원의 MB 블랙리스트가 진상을 드러내자 각계에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문성근은 SNS를 통해 MB 블랙리스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성근은 "정부, MB(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까 한다"고 밝혔다.

a.jpeg
▲ 국정원의 MB 블랙리스트가 진상을 드러내자 각계에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용민 변호사가 맡아주기로 했으니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달라"며 "소송에는 구체적 사례가 필요해 자체 조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수사를 앞두고 명단에 오른 인사들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벌어진 지 오래됐고 국정원 내부 문건만 있어 관계자들이 쉽게 시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MB 정부의 국정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공개했다. MB 블랙리스트에는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 인물·단체가 올랐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들의 퇴출과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MB정부 시절 국정원장인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발전위가 원 전 원장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법원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 유진룡 전 장관은 "김기춘 전 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저한테도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했다"며 "작성에는 경찰·검찰·국세청·관세청·감사원 등 정부 사정 기관이 대거 동원됐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끝에 블랙리스트를 확보했고 그를 구속시켰다.

한편 문성근은 드라마 조작 종영을 앞두고 "드라마 '조작'이 대단원를 맺으려니 갈등의 축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진에는 그 일부만 담겼지만 모두 반가웠어요. 현장에서 또 만나요!"라는 코멘트를 달았다. 조작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가진 집단과 기자들이 싸우는 내용의 드라마이다. 이 작품에서 문성근은 언론사의 부패한 간부 역할을 열연했다.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