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설립 ‘우려 속 추진’

복지정책센터, 전문가 인력 구성·기능 차별화 등 쟁점 대응책 제시
자문위 "해결책 미흡… 문제 발생할 것" 등 지적에도 설립 가시화

인천복지재단이 안팎의 우려를 껴안은 채 설립 단계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14일 시청에서 인천복지재단 2차 자문위원회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복지재단 설립 쟁점사항과 재단 설립의 필요성 등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인천복지정책센터가 그동안 재단 설립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쟁점과 조치사항을 다뤘다. 재단 설립 시 발생하는 기존 복지단체와의 기능 중복, 정치화, 자리 만들기 등의 문제가 주된 쟁점이다.

센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재단 기능을 차별화하고 복지전문가로 인력을 구성하는 등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문위는 쟁점 해결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자 시의원은 "당장은 괜찮겠지만 재단을 2∼3년 운영하다 보면 선을 침범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시민단체 등이 반박하는 바에 대해 명확히 설득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단 설립의 역기능에 대해 시와 센터의 검토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윤성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전국 7개 복지재단의 현황을 소개했는데, 역기능에 대한 실태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다"며 "타 시도가 겪는 문제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재단의 정치화 우려를 놓고 설립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등 객관적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위원회 안건 자료에는 임기 내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시민단체도 재단 설립에 관한 의혹 해소를 시에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소 방안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정부 기준을 어기고 출연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 용역을 맡겼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 재단 설립을 전제로 한 위원회 운영에 반대하며 자문위를 탈퇴했다.

지역 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복지재단 설립은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자문위는 내부에서 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차 회의 때는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한다. 이후 단계별로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재단 정관 및 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발기인 구성과 창립총회(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재 우려되는 문제들을 막을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설립 시기를 포함한 모든 계획을 자문위 의견에 따라 가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