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땐 도내 64조 원 손실

경기연 "향후 5년간 산업 직격탄" 수출 감소로 47조원 피해 불가피 경쟁력 강화할 중장기 대책 필요

▲ 사진=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현실화할 경우 경기 지역의 피해는 최대 64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14일 경기연구원의 ‘통상정책 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FTA 활용률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수출 70.6%, 수입 64.3%로 나타난 반면 경기도는 수출 76.6%, 수입 73.3%로 전국에 비해 활용률이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미 FTA 재협상 주장이 나오면서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다.

연구원이 한미 FTA가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를 예측한 결과, 한미 FTA 재협상과 동시에 협정이 효력을 상실해 양허정지관세가 적용될 경우 2018~2022년 경기 지역의 수출 감소액은 119억9천900만 달러에 달했다. 전기기기·부품이 65억8천2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자동차부품이 39억5천4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수출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경기 지역의 생산유발 손실은 47조5천161억 원으로 분석됐으며, 부가가치유발 손실 17조4천738억 원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64조 원에 육박한다. 이로 인한 일자리 피해 규모도 14만3천15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5년간 양허정지관세가 점차 완화될 경우에도 수십조 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8~2022년 경기 지역의 수출 감소액이 59억5천400만 달러에 달하면서 생산유발 손실액은 13조1천9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부가가치유발 손실 규모는 8조1천260억 원, 고용유발 손실은 6만6천127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농업·수산업·축산업·섬유 등의 전통적 피해 산업들을 비롯해 자동차, 전자·전기, 지식기반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차원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제조 기반 강화와 첨단화 ▶중소기업 중심 지원 강화 ▶혁신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지속적 혁신 도전 보장 ▶제품 품질 유지와 향상 지원 ▶질 좋은 일자리 증대와 연계 등을 제안했다.

염유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기업의 컨설팅 지원, 가격 상승 품목에 대한 피해 대비 등을 마련했지만 이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인 체질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산업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