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中企 절반 각종 규제로 골치

도내 145곳 "평균 2억 피해"

경기도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들 중 절반가량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액만 평균 2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145곳을 대상으로 벌인 신산업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신산업은 미래지향적 사업 분야로 사물인터넷과 첨단의료기기, 신소재, 스마트 헬스케어 등을 말한다.

그 결과, 전체 응답기업 중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49곳 가운데 46.9%(23개 사)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관련 기준 미비와 신기술 진입 규제를 가장 큰 애로로 꼽았다.

이어 인허가 관련 규제와 입지 규제, 환경기준 규제 등도 그 사례로 들었다.

각종 규제는 정부 소관이 39.1%, 공공기관 소관이 30.4%, 지자체 소관이 13.0%로 분석됐다.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규제 때문에 기업별로 평균 2억 원 정도의 피해를 봤고, 규제가 개선되면 평균 4억 원 정도의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산업 분야 기업체들도 40%(58개 사)가 각종 규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인허가와 입지, 환경, 기준 미비 등과 관련한 애로가 많았다.

일반산업 기업들도 이 같은 각종 규제로 업체별로 500만 원에서 15억 원까지 평균 4억1천여만 원의 피해를 봤다. 이 같은 규제가 개선되면 평균 5억 원 정도를 추가 투자해 평균 15명씩의 일자리 증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오는 20일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토론회’를 연 뒤 개선 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

홍용군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번 토론회는 신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기업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함께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서 ±8.0%p라고 밝혔다.

박광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