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인천 남동갑)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공기업들이 지난해 2천21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를 지출했고, 경기도가 1천98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은 인천도시공사가 전체 이자의 86%가 넘는 1천917억여 원을 차지했고, 경기도는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한 기업이 2위 경남의 4배인 16곳에 이른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박 의원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그동안 지방공기업들이 대형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과 혁신도시 조성, 하수도·도시철도의 시설 정비 및 운영 적자 등으로 손실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보다 근본적인 데 있지 않나 싶다. 많은 지자체들이 상당수 사업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추진하는 등 제도적인 통제와 감시망에서 벗어나려 했다. 게다가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가 하면,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까지 편법적으로 현물 출자해 공기업의 순자산 규모를 부풀리고 부채를 키웠다. 공기업 내부의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도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이다.
재정 관련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고, 수시로 체크하는 국가적 시스템도 미흡했다. 특히 정부는 지방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소홀히 검토해 공사채 발행을 승인했을 뿐 아니라 부실한 사후관리로 부채가 더욱 늘어나도록 빌미를 제공했다. 심지어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을 정부의 각종 재정정책에 부응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누적 적자 발생에 기여하는 역할까지 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광역의회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했다. 이제 빚더미 지방공기업이 가야 할 길은 명약관화하다. 민간기업처럼 고민하고 처신해야 한다. 신규 개발사업은 엄격한 타당성 심사를 통해 추진하고,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택지가 있다면 신속히 매각하며, 현재 추진하는 사업 중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경제성이 낮은 곳이 있다면 축소 내지 중단해야 한다. 혹여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자체 수입만으로 원가충당이 어려운 공공성이 큰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별도의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게 맞다. ‘수익성’을 소홀히 취급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