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땡깡'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꽉 막혀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정국'에 숨통이 트였다.
여야는 지난 12~1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 이후 추미애 대표의 '땡깡'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 없이는 김명수 후보자 인준절차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여왔다.
추 대표 측은 국민의당의 사과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는 가운데 국민의당 내에서도 미흡하지만 인준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절차 협의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 측 핵심 관계자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특히 바른정당까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인 24일 이전에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입장을 밝혀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에 반대하고 있지만 오후 예정된 인사청문특위 회의에서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형태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 불가 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표결 처리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무리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차 출국하는 날인 19일 오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연쇄적으로 만나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24일 이전 표결이 가능할지, 실제 표결에 들어갈 경우 가결이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주당(121석)이 찬성,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이 각각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40석)이 찬반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된 분, 또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와 동성애 문제 등에서 국민적인 법 상식과 동떨어진 분을 지명했기 때문에 이런 반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부 독립 수호문제, 사법부를 통솔할 경륜 여부 등을 들어 부적격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국민의당 내에서는 김이수 전 후보자에 이어 특별한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시킬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의당이 '코드인사'라고 비판한 김 후보자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선명야당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을 믿지 못하고 정략적인 입장을 정해 강제하는 것이 바로 구태정치"라며 "모든 정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물론 국회의 인사투표에서 자율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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