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등교원 임용절벽 문제에 따른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책을 제시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2018학년도 교원 신규 임용시험 선발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되고 임용 대기자가 넘쳐나는 등 국가적 교원수급 정책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로서 고민한 흔적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안들이 기존에 논의된 것들이고 새로운 방안들도 미정 내지는 검토 단계에 머물러 시급한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평가된다. 교육부가 시도별 학교 여건과 교원수급이 다른 상황에서도 획일적인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 현실을 반영한 건의사항에는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수급 정책 개선 방향에는 초등교원 임용시험 미달과 현직 교원 대도시 유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지역가산점을 3점에서 6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교대생들과의 점수가 최대 6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직 교사들의 타지역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금 교원 수급 상황은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지난해까지 교원 선발은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실질적 임용 인원은 그보다 적어 임용대기자는 아직도 2천500여 명이나 남아 있다. 또 수도권 등 대도시가 있는 시·도는 임용응시자가 넘쳐나는 반면 지방의 시·도에는 응시자가 계속 미달되는 지역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시·도교육청은 2018학년도 공립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지난해보다 대폭 줄인 사실상의 임용절벽을 사전 예고해 전국의 수많은 교대생과 사범대생, 그리고 임용준비생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여기에다 우리의 교육 여건은 아직도 OECD 수준에 못 미쳐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가장 기초적인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교원을 증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정교하고도 체계적인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특히 중장기 수급 계획 외에도 당장 내년도 교원 선발 인원부터 해결해야 하는 단기적 수급 계획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교원 양성제도를 유지할지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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