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인구 급증과 우리나라의 효(孝)문화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가 노인정책 위주로 흘러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은 노인층에 대한 예우와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외에 저소득층과 외국인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저출산 시대에 맞는 정책도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저출산 정책은 출산장려금, 물품 지원 등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출산의 장본인인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정책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그 정책들은 단순하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출산을 하는 임산부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임산부에 대한 정책은 대략적으로 보건소 등을 통해 임산부임이 확인되면 임산부라는 배지 정도를 나눠주고,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임산부를 알아보고 임산부의 편의와 배려를 해주는 것은 사회 통념상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임산부들이 체감조차 하지 못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가임 가능 여성들이 현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등을 대폭 강화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이 또한 출산 후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작 출산하기 전까지 임산부들은 일상생활을 하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곤 하는데, 특히 임신 초기의 여성들은 외적으로 전혀 알아보기 힘들다.
전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 노약자석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노인 인구 급증으로 노약자석은 항상 노인들로 가득 차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메트로를 운영하면서 조례를 통해 임산부 배려석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지 않는 구간인 긴 전철1호선 구간 중 경원구간과 경인선, 경수선 구간, 전철4호선 산본 이후 구간 등은 서울시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에는 서울메트로 차량보다 코레일 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어 그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노약자석 외에 임산부만을 위한 전용석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전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 조금은 강제성을 갖고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무료 이용도 확대해 임산부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신이 확인된 후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산부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식을 만들어 패용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시 배려석 이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일반인들이 알아 보고 자리를 양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몇 년 전 각종 공익광고를 통해 전국민적으로 실시된 ‘노약자석 비워 놓기’ 운동도 함께 실시해 국민적 인식변화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법령을 통한 배려석 마련과 대중교통 무료 이용, 각종 공익광고를 통한 범국민적 운동을 통해 인식변화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출산의 당사자인 임산부 배려는 우리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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