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수사관이 근무하는 사이버수사팀 사무실로 한 여성이 피해 신고를 한다며 방문했고, 그 피해 경위를 청취해보니 자신은 쇼핑 사이트에 가입했었던 사실이 없는데, 누군가 가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사용자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아이디를 사용한 피의자를 검거했고 그 사정에 대해 확인한 바, 자신은 소액결제 환전업자로 일했었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정을 여러 가지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개인 정보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범인은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소액결제 환전업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수료를 취득했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자신이 잘못한 사실은 있으나 경미한 것이 아니냐’고 진술하는 등 그 인식이 희박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인 정보 유출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개인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비밀번호 및 2중 보안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이것이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계속적으로 범행에 이용되다 보면 대포 통장이나 대포 차량, 대포 인터넷 계정이 많아져 범죄가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마치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크게 힘을 쓰지 못하나 들쥐 및 해충들이 기승을 부리는 매우 더러운 환경이 조성된 이후에 소수의 전염병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개인 정보 유출은 그 이후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각종 피싱 범죄에 노출이 되며 이는 범죄 수사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자면 가령 사이버 범죄 등은 철저한 비대면 범죄로서, 그 범인에 대해 피해자 및 수사관 등 누구도 확신을 갖고 접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 인적사항을 쉽게 감춘다면 이는 완전범죄에 이르기 쉽다.(범죄 수법을 노출치 않기 위해 간략히 서술한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의 예방과 같은 것으로서 민·관 할 것 없이 반드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과제이다. 얼마 전 모 포털사이트, 금융기관 등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이는 단순히 번호가 다른 곳으로 유출된다는 생각보다는 국민의 고혈이 고스란히 다른 곳으로 유출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개인 정보는 바로 그 개인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