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관련 MB 수사 시작되나

과거 보수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제압 문건’ 등이 논란거리가 되고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각종 불법행위에 연관된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박 시장은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 자신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대응 문건을 만들어 실행에 나섰다는 국정원 내부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등이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사찰이나 공작 대상이 된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고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배우 문성근 씨는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 참가자를 모으고 있다면서 소송 상대방으로 원 전 원장 외에 이 전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인 김미화 씨도 검찰에 참고인으로 나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문화예술계 피해 인사들이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국정원의 불법행위 배경에 당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고, 국정원이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한 정황이 국정원 내부 문건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수시로 ‘좌편향’ 문화예술계 인사의 실태 파악을 국정원에 지시했고, 국정원은 이에 ‘VIP(대통령) 일일보고’, ‘BH(청와대)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한 사실을 찾아냈다.

　청와대가 국정원의 광범위한 ‘댓글공작’에 관해 보고받고 인지한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국정원은 앞선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국정원이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윗선’ 수사 확대와 관련해 ‘아직 먼 얘기’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